[명예훼손, 업무방해] 부정적인 후기 고소 -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병원을 이용한 후 불편했던 경험을 네이버 후기글로 남겼고, 이에 병원 측은 해당 후기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최근에는 소비자 후기에 대해 사업자가 형사 고소로 대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허위사실을 적시해 악의적으로 후기를 작성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지만, 사실에 근거한 소비자의 평가라면 무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 특히 명예훼손죄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적 표현 여부 ▲공연성 ▲특정성 ▲진실성 및 공익성 등 복잡한 쟁점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형사 및 명예훼손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입니다.

• 초기 상담에서부터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여 무혐의 주장 전략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을 도왔고,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 후기 내용은 의뢰인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사실적 표현이며 허위가 아님.

  2. 병원 측의 고소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이며 고의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의도는 없었음.

  3. 해당 표현은 명예훼손적이지 않으며,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방어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후기 작성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의의>

• 명예훼손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사 사건입니다. 사소한 표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쟁점에 정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단순한 후기 작성으로 인해 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