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라고 하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여정을 떠올리곤 합니다. 허나, 예상과 달리 사랑하는 이름 아래에서 시작된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본인을 옥죄기 시작하게 될 수 있는데요.
아침에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점심은 누구와 먹었는지
퇴근 시 현재 위치와 도착 시간은 언제인지 등
매번 해명하듯 설명해야 하는 생활을 처음에는 ‘사랑해서 그런 거겠지’라며 이해하려 마음이, 점점 ‘숨이 막힌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도 남편 혹은 아내의 지나친 간섭, 통제, 의심, 불신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예상됩니다.
배우자의 연락에 한시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없고, 의심과 질투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결국 ‘법률혼 해소’를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행복이 아닌 고통의 연속인 결혼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배우자 집착 이혼’의 절차와 주의할 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부부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이겠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홀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5분만 집중하여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믿었기에
결혼 초에는 모든 것이 이해되고 뭐든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통화 상대를 묻고, 퇴근 시간을 체크하며, SNS를 감시하는 행동을 ‘서로를 좋아하니까’ 라며 가볍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감시와 통제가 ‘일상’이 되어 버리면 점점 한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파국으로 이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부부를 서로 존중 않고, 일방이 타인의 삶을 침범하고 통제하는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집착 정도와 기간,
이로 하여금 상대방이 겪는 고통의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등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혼 해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 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권유 드립니다.
상대편이 신체적 폭력은 없었다며, 헤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흔히 이혼을 결심할 정도면 신체적 폭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허나, 정신적 압박이나 심리적 학대, 일방적인 감시와 통제가 반복된 경우 법률혼 해소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물리적인 폭력 없이도 집착이라는 정서적 지배와 억압의 형태가 지속되는 일 역시 충분히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의 준비 과정은?
배우자의 집착으로 법률혼 해소를 결심했다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일지라도 냉정하게 이혼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로, 남편 또는 아내의 집착적인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내역
✔ 통화 녹음 및 SNS 게시물, 댓글
✔ 배우자의 감시나 통제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영상
✔ 집착 행위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
✔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배우자의 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끝으로 소송 과정에서 단순히 ‘이별’을 넘어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얻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기 위한 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언제든 상담 예약하기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세요.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아낌없이 제시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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