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술 몇 잔 마시고 운전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안일한 생각으로 핸들을 잡다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범이나 경미한 실수 등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뿐더러, 주취 운행 그 자체만으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행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거나, 동종 전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긴 어려우며, 면허 취소 및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까지 동시에 내려질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하고요.
아울러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너무 두렵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위중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첫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미숙한 대처는 상황을 더욱 불리하기 만들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최소 기준인 0.03%를 넘는 수치가 측정될 경우 형량 역시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만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0.2% 이상이 측정되었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죠.
이는 단순 적발만으로도 내려지는 형사 처벌이며, 별도의 행정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핸들에 손을 올려서는 안 되며, 한 순간의 실수로 사건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예상된다면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때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상해와 사망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의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징역과 같은 무거운 책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첫 번째로 현장을 도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취 운행으로 인명 피해를 일으켰기에 두려운 마음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및 CCTV를 통해 범행 사실이 발각될 뿐더러, 뺑소니로 간주될 시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죠.
따라서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든,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취한 후 법률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양형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합의 등의 요소를 찾아 과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양형의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 만큼 저희 한설의 손을 잡고 원활히 풀어나가길 권유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라는 무거운 법적 문제로 저희 사무실에 내담해 주신 의뢰인 분들의 다급한 심정을 가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건네고 있는데요.
혹여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주저 말고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설이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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