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판결선고 후 해야 할 일, 항소가 가능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성범죄 피해자 판결선고 후 해야 할 일, 항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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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판결선고 후 해야 할 일, 항소가 가능할까요?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판결 선고 후에 꼭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선고기일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결과를 확인하신 후,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우선 판단하셔야 합니다.

형이 적정한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기는 힘드시고

​

만일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검사님께서 대부분 항소를 하시기 때문에

항소에 관해 피해자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

유죄가 선고되긴 했는데, 생각 보다 형이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 중에는

“변호사님, 생각했던 것 보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와서 억울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저 항소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 변호사에게는 항소권이 없고,

항소는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

검사님께 항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항소를 할 권한이 없는 것은,

형사소송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도 관련이 있는데,

형사소송에서

​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 즉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법정이 아니라 방청석에서 앉아 재판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

피해자도 재판부에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면 재판절차에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

증인으로도 출석할 수 있지만 재판부의 허락을 받거나 증인으로 소환되는 특수한 경우에

​

해당되는 것입니다.

항소에 관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검사님 입장에서는 무죄가 아닌 이상 재량으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상황이 더욱 안 좋은 경우는

검사님께서 항소를 안 하셨는데, 가해자만 항소를 한 경우입니다.

​

이때, 항소심 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

피고인에게 1심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

피고인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아무리 잘못되어도 1심 형과 똑같으니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가해자가 무리한 주장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은 가해자가 괘씸하지만 더 중하게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항소하고, 검사님도 항소를 했다면,

​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량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 불안하고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항소를 원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검사님께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가능하다면

​

전화를 하셔서 항소를 원한다고 읍소하셔야 됩니다.

​

물론,

​

피해자분들께서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님과 통화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

판결문 발급은 빠르면 다음 날 가능하지만, 보통 2~3일 정도가 소요되고

​

의견서를 준비해서 접수하는데까지 또 시간이 소요되며

​

검사님과 통화를 하려고 해도 검사님께서 바빠서 한 번에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

주말을 끼고 7일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판결선고 결과를 확인하시고,

형량이 범죄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되시면, 서둘러 검사님께 항소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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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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