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합석 기습추행 - 벌금 7백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클럽 합석 기습추행 - 벌금 7백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클럽 합석 기습추행 - 벌금 7백만원 

한진화 변호사

벌금 700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친구의 생일 파티 겸 기분 전환을 하러 친구들과 클럽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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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와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대화도 나누며 중간중간 무대에 올라가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

이를 눈여겨 보던 가해자가 의뢰인 A에게 합석을 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A가 고민을 하던 중에

​

가해자가 다가와 뭘 그렇게 고민하냐며 잠시만 같이 놀자면서 의뢰인 A의 팔을 당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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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갑작스런 신체 접촉에 당황해 하며 싫다고 거절하였습니다.

​

이에 가해자는 욕설을 하며 의뢰인 A의 엉덩이를 툭 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

​

화가 난 의뢰인 A가 가해자를 따라가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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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끝까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말하기에 의뢰인 A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 A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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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해자가 의뢰인 A의 팔을 잡아 당긴 부분은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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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의뢰인 A의 엉덩이를 친 부분은 강제추행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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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강제추행의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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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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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합석 추행 사건은 소위 말하는 기습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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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에 대해서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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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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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가 순간적으로 의뢰인 A의 엉덩이를 쳤기 때문에

​

피해자는 손을 쓸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는 바, 이는 기습추행에 해당합니다.

​

​

(2)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는

​

다음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CCTV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를, 가게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 수소문하였습니다.

​

다행히 바로 옆 테이블에서 당시 상황을 지켜 보았던 목격자가 있어서

​

의뢰인 A가 피해 입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의 진술을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

​

(3)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는

​

그리고 의뢰인 A와 함께 클럽을 방문하였던 친구들의 진술서를 받아

​

담당 수사관에게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당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직접 목격을 하였던 친구들입니다

​

​

가해자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검찰단계에 와서 자백을 하였으며

​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700만원으로 구약식이 되었습니다. ​

​

가해자측에서는 뒤늦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의뢰인 A에게 합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벌금 700만원

​

의뢰인 A는 가해자의 태도가 괘씸해 가해자의 합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에 가해자가 부인하는 상황이었지만,

​

증거가 확보되자 가해자가 자백하고 약식기소까지 된 점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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