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친구의 생일 파티 겸 기분 전환을 하러 친구들과 클럽에 갔습니다.
의뢰인 A와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대화도 나누며 중간중간 무대에 올라가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이를 눈여겨 보던 가해자가 의뢰인 A에게 합석을 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A가 고민을 하던 중에
가해자가 다가와 뭘 그렇게 고민하냐며 잠시만 같이 놀자면서 의뢰인 A의 팔을 당겼고
의뢰인 A는 갑작스런 신체 접촉에 당황해 하며 싫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욕설을 하며 의뢰인 A의 엉덩이를 툭 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 A가 가해자를 따라가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끝까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말하기에 의뢰인 A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는
우선 가해자가 의뢰인 A의 팔을 잡아 당긴 부분은 폭행으로,
가해자가 의뢰인 A의 엉덩이를 친 부분은 강제추행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폭행과 강제추행의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클럽 합석 추행 사건은 소위 말하는 기습추행으로,
기습추행에 대해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순간적으로 의뢰인 A의 엉덩이를 쳤기 때문에
피해자는 손을 쓸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는 바, 이는 기습추행에 해당합니다.
(2)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는
다음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CCTV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를, 가게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 수소문하였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 테이블에서 당시 상황을 지켜 보았던 목격자가 있어서
의뢰인 A가 피해 입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목격자의 진술을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3)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는
그리고 의뢰인 A와 함께 클럽을 방문하였던 친구들의 진술서를 받아
담당 수사관에게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직접 목격을 하였던 친구들입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검찰단계에 와서 자백을 하였으며
결국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700만원으로 구약식이 되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뒤늦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의뢰인 A에게 합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벌금 700만원
의뢰인 A는 가해자의 태도가 괘씸해 가해자의 합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에 가해자가 부인하는 상황이었지만,
증거가 확보되자 가해자가 자백하고 약식기소까지 된 점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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