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입시 준비 스터디 그룹 멤버들과 한 멤버의 생일파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생일 파티를 하고 술자리를 하였습니다.
다들 너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지라 술도 많이 마시게 됐고
많이 취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뢰인과 술을 잘 마시는 동생 단 둘이서만 남아서 계속 마셨습니다.
새벽 시간에
의뢰인은 갑자기 취기가 올라오면서 기절하듯이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이후, 누군가의 움직임이 의뢰인의 몸에 느껴졌으나
가해자의 완력에 저항할 힘도 없이 준강간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도망쳐 나갔으며 의뢰인은 정신을 차린 후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생일파티 준강간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일파티 준강간 사건은 형법 제299조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추천하였고
최대한 빠른 대응으로 증거 확보가 필요하여 해바라기센터에 DNA 검사를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당시의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도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 DNA 검사 자료
▶ 의뢰인 집 내부의 CCTV
▶ 의뢰인과 가해자 착용 의류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애완동물 관리를 위하여 집안 내부에 CCTV가 있었으며
CCTV 에 증거자료가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7,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의 충격 정도가 너무 심하여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7,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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