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파티 준강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7천만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생일파티 준강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7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생일파티 준강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7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7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

입시 준비 스터디 그룹 멤버들과 한 멤버의 생일파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생일 파티를 하고 술자리를 하였습니다.

​

다들 너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지라 술도 많이 마시게 됐고

​

많이 취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의뢰인과 술을 잘 마시는 동생 단 둘이서만 남아서 계속 마셨습니다.

​

​

새벽 시간에

​

의뢰인은 갑자기 취기가 올라오면서 기절하듯이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이후, 누군가의 움직임이 의뢰인의 몸에 느껴졌으나

​

가해자의 완력에 저항할 힘도 없이 준강간을 당했습니다.

​

​

​가해자는 바로 도망쳐 나갔으며 의뢰인은 정신을 차린 후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생일파티 준강간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일파티 준강간 사건은 형법 제299조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추천하였고

​

최대한 빠른 대응으로 증거 확보가 필요하여 해바라기센터에 DNA 검사를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

당시의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도하였습니다.

​

​

경찰 수사관에게는

​

▶ DNA 검사 자료

▶ 의뢰인 집 내부의 CCTV

▶ 의뢰인과 가해자 착용 의류

​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애완동물 관리를 위하여 집안 내부에 CCTV가 있었으며

​

CCTV 에 증거자료가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7,000만원

​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의뢰인의 충격 정도가 너무 심하여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7,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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