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안 

안녕하세요 권성중 변호사입니다. 저는 23년차 변호사로 원주에서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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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의 폭행·협박 행위의 불법성

가. 채권자의 폭행·협박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으며,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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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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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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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에 신고하기

채권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의 개입을 통해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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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거 수집하기

채권자의 폭행·협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세요:

•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있다면 병원 진단서 발급

• 협박 내용이 담긴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보관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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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사고소 제기하기

채권자의 행위가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강도죄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를 폭행·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는 단순 폭력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구성요건 표지입니다.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 강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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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기

채권자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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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채무의 적법한 해결 방안 모색하기

채무 자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채무 상환 계획 협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 등의 방안 협의

• 채무조정 신청: 개인회생, 파산 등의 법적 절차 활용

• 법률구조공단,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의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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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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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보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폭행·협박·체포·감금 또는 위계나 위력 사용 행위 (제9조 제1호)

•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제9조 제2호)

• 반복적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제9조 제3호)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제9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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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무자의 권리 행사

채무자는 채권자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채무확인서 요구 권리: 채무의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 손해배상 청구 권리: 채권추심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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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채권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