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유드릴 사안은 상대방의 혼인파탄사유로 인한 이혼,
부동산 가압류와 함께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혼인 기간 8년, 결혼 준비기간부터 현재까지
경제적인 문제는 모두 의뢰인이 감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혼 전 모아둔 돈까지 생활비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의뢰인에게는 큰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은 부동산과 기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산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금액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8년의 혼인생활 중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경제활동까지 병행했습니다.
사건본인의 모든 육아는 전부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잦은 음주를 일삼으며 늘 술에 취해서 자기 일에만 바빴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느라 밖에 나가 있을 때
육아만이라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상대방은 '귀찮다, 원래 아빠들은 그러는 거야' 라며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일까지 병행하며 벌어들인 소득의 전부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투입하고
가정 생계를 홀로 책임져왔지만, 상대방은 신혼 초부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금방 그만두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8년 혼인 기간 내내 홀로 가정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 측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잦은 음주,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
혼인 파탄 사유를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재산분할금으로 9천5백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며
상대방은 양육비로 월 40~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철저한 준비와 법률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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