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협박 사건 진행 상황과 대처 방법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은 압수수색과 조사 후 타관 이송된 상태이므로, 관할 경찰서나 검찰 단계에서 포렌식 분석, 피해자 진술 확보, 자료 검토 등의 절차로 인해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잊힌 것은 아닙니다. 재판 이전이라도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추후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보호관찰 등의 절차에서 개전의 정을 소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계속 이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이수는 아직 재판 전 단계에서는 진행되지 않으며, 보호처분이나 조건부 기소유예 시 배정되며 여름방학 중 배정 여부는 본인이 요청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물 제작·협박 사건은 죄질이 중해 소년부 송치, 소년원, 보호관찰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진술·양형자료 준비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타관이송이 된 이후에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 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사건을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가입을 하신 후에 관련 사건 검색에서 경찰 사건 조회를 하시고 담당 수사관의 전화번호가 나온다면 연락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하신 후에 작성하신 반성문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교육이수 여부 등은 해당 처분이 결정된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름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경찰)이 사건을 잊었을 가능성은 낮으며 다만 다른 사건이 많아서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3> 추가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자문) 4>혐의인정 등 양형을 준비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고, 검찰에서 기소할 것입니다. (재판 등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5> 수사단계부터 양형대비를 모두 진행해야 하고, 정보제공 등 필요합니다. 양형대비가 너무 적습니다. 구형량 등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6> 검찰 송치 여부 곧 진행될 것이고, 경찰에서 사건이 누락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미리 수사단계부터 양형대비 및 주장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7> 그리고 비밀보장 된 상황에서 사건진행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이라면 법정대리인 부모가 인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송달영수인 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준비를 통해서 가능하고, 전산상 저희 법무법인으로 주소지 변경까지 확인해드립니다.(비밀보장) 8>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9>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