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소송 (회칙 분쟁) - 골프회원 자동연장 자동갱신 거절 및 입회계약 해지 

오늘의 사례

• 2015년에 골프장과 5년짜리 회원계약을 체결하였다.

• 회칙에는 "입회금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3개월 내에 별도 요청이 없을 시 자동으로 5 내지 10년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말이 있었다.

• 다만, 입회 당시 골프장은 이러한 회칙 내용을 설명해주지는 않았다.

• 5년이 지나자, 골프장 측은 갑자기 입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면서 회원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 이 경우 나의 골프회원권은 자동연장된 것인가, 아니면 해지된 것인가?

정답은,

구체적인 회칙의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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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에 골프장 측의 해지권 내지 갱신거절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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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1. 회칙의 내용을 잘 살펴야 한다.

골프 회원권 관련 사건들의 경우, 회칙과 입회계약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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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장마다 회칙/입회계약서의 내용이 모두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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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칙/입회계약서를 해석할 때는 한 개의 조항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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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사례를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회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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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3개월 내에 별도 요청이 없을 시 자동으로 5 내지 10년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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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 "요청의 주체"가 회원인지, 골프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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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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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칙의 다른 조항에서 '정회원 등은 거치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의 탈회요청에 따라 탈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회원만이 탈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광주지방법원 2023. 11. 29.선고 2021가단509012 판결>

(2) 그 외에 달리 골프장이 회원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광주지방법원 2023. 11. 29.선고 2021가단509012 판결>

➪ 위 자동갱신조항의 '별도 요청'은 회원의 탈회요청을 의미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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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골프장의 해지요청 또는 갱신거절요청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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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사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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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골프장 측이 자동갱신을 거절하거나, 회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회칙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2. 비교 사례를 살펴보자.

다른 사례에서 법원은, 입회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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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보유기간은 5년이다. 다만 골프장 혹은 회원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고 적혀있는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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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측이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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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해지를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08. 5. 9.자 2007마1582 결정>

이처럼 골프장에 입회를 할 때는, 골프 회원권 회칙/ 입회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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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갱신 조항과 관련되어, 자동갱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꼼꼼히 보아야, 사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3. 골프장 주장대로 골프장에게 갱신거절권이 있다고 한다면, 골프장은 그러한 회칙(약관)을 설명했어야 한다.

(1)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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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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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광주고등법원 2024. 7. 3.선고 2023나20890 판결>

(1) 골프장의 회칙은 약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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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골프장 주장처럼 골프장이 회칙에 근거하여 골프회원계약의 갱신거절권을 갖는다면, ➨ 이는 회원들의 지위와 회원권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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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골프장이 회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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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게 회칙에 근거한 회원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회원은 골프회원권의 자동연장을 인정받아 5년간 골프장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줄코멘트

단어 하나, 문구 하나로 계약이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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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권은 적은 돈이 아닌만큼, 입회시 입회계약서와 골프장회칙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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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연장 조항과 관련하여, 골프장에게도 연장거절권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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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측에서는 이를 미리 검토하여 회칙과 약정서, 모집요강의 문구를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