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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기 첫 날 강간-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3억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귀기 첫 날 강간-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3억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3억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B와 소개팅 앱에서 만나

​

몇 차례 데이트를 하였고,

​

그러다 가해자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근사한 레스토랑에 의뢰인 A를 데리고 가

​

사귀자고 고백하여 사귀기로 한 첫 날이었습니다.

​

​

가해자와 의뢰인 A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소를 이야기하였고,

​

다음에 데이트를 할 때, 같이 가자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 A는 그날따라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어 몸을 가누기 힘들었는데,

​

가해자는 레스토랑 바로 옆에 자신의 집이 있으니

​

잠시만 쉬었다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

​

그래서 의뢰인 A는 가해자의 집에 따라 가게 되었는데,

​

가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마자 A에게 키스를 하더니 A를 강간하였습니다.​

​

너무 놀란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 공포심, 두려움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사귀기 첫날 강간 사건은 형법 제297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한진화 변호사는,

​

(1) 의뢰인 A에게 범행 후 가해자의 집에서 뛰쳐 나온 상황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

확인 결과 가해자가 범행 직후 의뢰인 A에게 전화를 건 수신내역이 있었고,

​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가해자가 의뢰인 A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

(2)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 A가 가해자의 집에서 뛰쳐 나와

​

서둘러 귀가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

다행히 CCTV가 확보되었고,

​

의뢰인 A가 피해 직후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히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

이 CCTV가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되었습니다.

​

​

(3) 한진화 변호사는 의뢰인 A에게 서둘러 DNA 검사를 하도록 해바라기센터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이와 같은 유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그러나 항소심에 와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3억원

​

의뢰인 A는 1심에서 가해자의 합의제안에 대해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 A는 5천만원으로는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며 3억원의 합의금을 원하였고,

​

한진화 변호사가 이를 반영하여 의뢰인 A의 입장을 고수하였는 바,

​

최종적으로 3억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

의뢰인 A께서는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이 되면서도 원하는 합의금을 이끌어 내 주어

​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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