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B와 소개팅 앱에서 만나
몇 차례 데이트를 하였고,
그러다 가해자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근사한 레스토랑에 의뢰인 A를 데리고 가
사귀자고 고백하여 사귀기로 한 첫 날이었습니다.
가해자와 의뢰인 A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소를 이야기하였고,
다음에 데이트를 할 때, 같이 가자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의뢰인 A는 그날따라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어 몸을 가누기 힘들었는데,
가해자는 레스토랑 바로 옆에 자신의 집이 있으니
잠시만 쉬었다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A는 가해자의 집에 따라 가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마자 A에게 키스를 하더니 A를 강간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 공포심, 두려움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사귀기 첫날 강간 사건은 형법 제297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한진화 변호사는,
(1) 의뢰인 A에게 범행 후 가해자의 집에서 뛰쳐 나온 상황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가해자가 범행 직후 의뢰인 A에게 전화를 건 수신내역이 있었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가해자가 의뢰인 A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2)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 A가 가해자의 집에서 뛰쳐 나와
서둘러 귀가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CCTV가 확보되었고,
의뢰인 A가 피해 직후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급히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CCTV가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되었습니다.
(3) 한진화 변호사는 의뢰인 A에게 서둘러 DNA 검사를 하도록 해바라기센터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이와 같은 유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결국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와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3억원
의뢰인 A는 1심에서 가해자의 합의제안에 대해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5천만원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는 5천만원으로는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며 3억원의 합의금을 원하였고,
한진화 변호사가 이를 반영하여 의뢰인 A의 입장을 고수하였는 바,
최종적으로 3억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A께서는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이 되면서도 원하는 합의금을 이끌어 내 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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