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문제로 상해 협박까지 형사전문변호사 대응은 

경제활동의 목적이 자아실현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생계 유지와 수익 창출이 가장 큽니다. 노동, 서비스 제공, 물품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얻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격한 감정이 개입되어 폭행이나 협박 등 형사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물품대금채무를 둘러싼 갈등 중 상해나 특수협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및 특수협박,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자영업자나 소규모 거래관계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구두 약속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채권·채무 문제로 감정이 격해질수록 법보다 힘에 의존하려는 유혹이 생기지만,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물리적 충돌이나 협박은 사소한 의도였더라도 수사기관에선 중대 범죄로 취급되므로,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쌍방 간 다툼으로 판단되어 화해를 권유받는 선에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체에 생리적 기능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된 경우,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상해 시 1~10년 징역, 사망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수협박은 협박의 내용과 수단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일반적인 위협 수준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방화, 살해 등을 예고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가 동반될 경우 성립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긴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대응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집행유예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 사유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가락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던 중, 거래처 B씨로부터 물품대금채무 상환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격해졌고, A씨가 B씨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B씨는 늑골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B씨가 다시 찾아오자, A씨는 막대기를 들고 위협하며 “금방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하였고, 결국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는 구속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협박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반박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치료비 및 채무 상환 총 4,000만 원 지급 등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채무 변제만이 아니라 피해 회복 의지가 포함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 등을 반영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은 ‘초기 대응’

물품대금채무가 있다고 해도, 폭력이나 협박은 명백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사후 대응보다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A씨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피의자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했다면 1심에서부터 선처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고, 진정성 있는 반성 및 피해 회복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물품대금채무로 인한 갈등이 극단적인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결국 형사처벌이라는 더 큰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폭력이나 협박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불리한 판결을 피하고, 가능한 선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