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이 성범죄 가해자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그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성 교제 중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성관계가 문제가 되어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 부모가 이를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이 보편화되며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SNS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청소년들이 적발되는 사례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일반 사건보다 훨씬 더 중대하게 다뤄지며,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성범죄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학교는 경찰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절차와는 별도로 경찰 조사와 형사절차가 개시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의 나이입니다.
만 14세 미만: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재판 및 형벌 선고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될 경우, 실제 실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 수감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징역형으로 전과가 남는다면, 부모로서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과를 막는 방법: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자녀가 딥페이크, 성폭행 등 범죄로 입건되면,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후 검사는 다음 중 하나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정식 기소 →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며 전과 발생
소년부 송치 → 소년재판, 전과 X (보호처분)
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음 (전과 X)
따라서 자녀가 조사받고 있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가 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도 삭제되며,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기록은 영구 보관됩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전과는 아니나, 기소유예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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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협박 사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경우
A군(17세, 고등학생)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학생과 교제를 시작했고, 은밀한 사진과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여학생이 이를 전송하자, A군은 더 많은 영상을 요구하며 어플 외 휴대전화로 협박을 이어갔고, 결국 금전까지 갈취했습니다.
여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A군은 성착취물 배포 및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심각한 사안인 만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다음과 같이 개입하였습니다.
초기 진술 전략 수립: A군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도록 지도
불리한 포렌식 결과 차단: 불필요한 추가 자료 노출을 방지
재판 대응 자료 준비: 선도계획서, 반성문, 탄원서, 생활환경조사서 등
그 결과 A군의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재판으로 진행되었고,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전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과가 남게 된다면 회복이 어려운 상처로 남게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문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전과 없는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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