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사기 피해자 필독! 형사고소 피해구제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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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사기 피해자 필독! 형사고소 피해구제 완벽 가이드 

이기연 변호사

최근 투자리딩사기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온라인을 이용해 각종 금융정보를 쉽게 얻게 되면서, 이러한 사기수법이 늘어났는데요. 고급 정보를 알려주겠다, 돈이 되는 종목을 알려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가입하였다가 높은 입회금과 수수료, 나중에는 원금까지 모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특정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교묘하고 치밀하게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였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하고, 필요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투자리딩방사기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신 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제공하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리딩방사기, 무엇이 문제인가?

해당 수법은 과거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부 계층을 상대로 벌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SNS 등을 통해 좋은 정보를 준다고 하는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 사업이나 상품에 돈을 넣으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만기일에 출자금을 전부 보장해서 지급한다는 광고를 하여 신뢰하고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기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으로부터 당하기 쉽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심지어 가족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믿고 돈을 맡기게 되는데요.

좋은 사업의 기회가 있어서 자금을 대라며 권유해서 믿고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사안에 휘말려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가능성 높이기

최근 대법원은 허위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적용하여 주식이나 각종 가상화폐의 투자리딩방사기를 벌였을 때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간주하여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작된 주가 그래프, 혹은 투자 데이터 등에 속아서 손해를 보았다면,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금을 이체한 내역, 대화를 주고받은 통신 기록 등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피해구제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관련 절차에 대해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형사고소와 함께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성공사례로 배우기

A씨는 친구가 함께 세차장을 운영하자며 투자 제의를 해 와서 솔깃하였습니다. 친구는 대기업과 시리즈 A에 들어간다, 300억 원의 투자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A씨에게 200% 이상 수익금을 약속하였는데요. 이를 믿고 2억 원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자금을 잃을 위기에 처한 A씨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지 몰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A씨는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문의하였는데요.

사건을 분석한 변호사는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A씨를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투자사기에 해당한다며 형사고소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친구를 통해 받은 계약서, 이체 내역,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기망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가해자가 명확한 계획서와 매매계약서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돈을 받은 이후에 연락을 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뚜렷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현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단소송, 피해 회복을 위한 또 다른 방법

B씨는 한 리딩방에 참여하였다가 투자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사업에 투자해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허위 홍보를 한 가해자에 대해 사기행위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금융상품은 아예 수익원이 없었던 점,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고수익을 보장한 점, 기존의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이자를 돌려 막아 계속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바탕으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집단소송 결과 가해자들은 실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신속한 조치 필요

만일 자신이 위와 같은 사안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위기에 처하였다면, 더 늦기 전에 관련 사례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2차, 3차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형사고소와 함께 피해구제를 추진하여 원만하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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