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가 단독으로 수임 및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외국인이며 과거 수차례 수사기관의 소환통보를 받았음에도 수사에 불응하고 출국하였다가, 2017년 초 국내 공항 입국시 공항에서 체포되어 수임 당시에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사기금액이 1억 정도면 구속사안이었는데, 최근 5,000만원 정도에도 구속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경우 미국인인 의뢰인이 수입 튜닝차를 대행판매 해주기로 약정했으나 그 약정을 지키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사기 피해금액이 2억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해결 과정 및 재판 결과
사건 수임 후 경찰 수사기록 및 검찰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검찰의 피의자 조사에도 동석하여 사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였고, 피해자 2명과의 합의를 위해 피의자 가족들이 피해액 2억 가운데 7,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마련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을 설득하여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 그리고 '선처를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장문의 탄원서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이 아니었고, 사업과정에서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제2외환위기 등의 문제로 불가항력적 상황도 있었던 점 등을 강조하였으며,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 및 입양, 갓태어난 딸, 고령의 부모) 등을 소상하게 기재하여 변호했습니다.
그결과 1억 3,000만 원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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