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래 첨부한 불기소 처분의 경우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가 단독으로 수임 및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검찰 수사 참여에 2회 동석하여 검찰측 질문의 요지 등을 파악한 후 익일에 담당 검사에게 변호인 변론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해결과정
사안의 경우 고소인이 검찰에 직접 고소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사기, 횡령, 성매매 및 범인도피죄 등 총 4가지 죄목으로 수사한 사안인데, 사기 및 횡령죄를 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 정리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모순된 정황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냈고, 성매매 및 범인도피의 경우에도 증거미비 및 모순된 정황 등을 부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에서 4가지나 되는 혐의로 수사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데, 4가지 혐의 모두 기소되지 않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진영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한약사 면허 및 토목기사 자격을 갖추고 강남경찰서, 방배경찰서, 송파경찰서, 성동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수서경찰서, 금천경찰서 상담센터에서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과 여러 경찰서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한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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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