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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행사 준비중 후배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실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조사 진행 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취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과가 생겨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피해자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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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강제추행/기소유예] 후배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