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기소유예] 액상 대마 구매 및 흡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선배의 권유로 액상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이후 구매를 시도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 마약범죄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담당 수사관 면담 진행을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조력을 요청하였고,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경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조사참여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충실한 변호인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