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보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건 

업무를 보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며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되어 경찰단계부터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은 피해자에 죄송스러움을 표하며 전과가 생기고 신상정보등록이 되는 것만 피하고자 하였고, 일단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정상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검사를 면담하는 방법으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