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추행을 범한 사건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추행을 범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와인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자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허리부분을 손으로 수회 만졌으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불가능한 상황이였기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작성과 수집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