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뒷감당하기 어려워요 

성매매는 언제나 있어 왔고 여전히 존재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게 되면 잃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벌금형 수준이 아니라 실형이 각오해야 하고, 보안처분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발각될 위험도 훨씬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온라인상에서 수시로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본인이 성매매를 하고 나서 고소하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적발이 안 된다 할지라도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2차적으로 공갈,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매매를 할지라도 미성년자는 무조건 피하게 됩니다.

청소년 성매수는 업소가 아닌 인터넷, 모바일, SNS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한 뒤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지금의 미성년자 성매매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건 만남을 하는 청소년 중 상당수는 가출 상태이며, 생활비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열악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충동적으로 또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 성매매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며, 갖고 싶은 물건이나 담배를 사고자 성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에 있어서는 성매수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경우, 대다수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꺼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성매매를 시도할 때 자신의 나이를 속이거나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성인이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입증된다면 일반 성매매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했던 대화 기록, 신분증 제시 여부, 성인 업소 출입 시 제지 여부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매수자만 처벌 대상이 되며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성매매와 달리, 성매매가 되는 행위의 범위가 보다 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도 훨씬 무겁습니다.

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성매매처벌법에서 성인 간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했으나 실제 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일반 성매매와 차별되는 부분으로 성매매를 못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폭행이나 협박, 위계·위력을 사용하여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 역시 아청법에 따라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성매수자가 범죄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수를 빌미로 한 사기, 공갈, 강요, 강도 등의 범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소년이 성매수를 약속한 후 선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이를 빌미로 자칭 부모나 경찰 등을 사칭하며 협박하거나 특정 범죄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일행이었던 남성들이 들이닥쳐 폭행을 하며 금품을 강취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휘말릴 경우, 성매수자가 요구에 응한다면 지속적으로 협박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계좌 이체 내역, 신분증 요구 여부 등을 증거로 남겨두면 일반 성매매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성매수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면, 아예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청소년임을 알고 성매수를 시도했거나 성매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상대방이 협박을 지속할 경우 오히려 공갈죄나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범죄 행위가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면서 협박을 멈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소년 성매수와 관련된 법적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관련 법률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