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면 

“카카오톡으로 대출 금리를 싸게 해준다는 말에 금융정보를 넘겼는데, 갑자기 대출사기범으로 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매체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준다길래 계좌를 제공했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벌받게 되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글을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피해자였던 분이 한순간에 형사 피의자가 되는 사건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SNS, 문자, 오픈채팅 등을 통해 ‘대출 실행을 도와주겠다’,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유혹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계좌에 접근하지 말라”, “담당 직원이 금리 조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뿐”이라며 접근매체를 요구한 뒤, 실제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나는 몰랐다’, ‘피해자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나아가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한 호의나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고 고의성이 의심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단순히 ‘빌려준 것’이어도 처벌 대상이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특히 대가성 수수료가 오갔거나, 범죄 사용을 인지한 정황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업계좌 제공 후 벌금형 감형 사례

A씨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업 명의의 체크카드, OTP, 인증서 등을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되, 범행 이익이 크지 않았고 자백 및 반성 태도가 뚜렷했던 점을 강조하여 벌금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불법도박 계좌 알선 후 집행유예 사례

B씨는 인터넷 도박업자에게 접근매체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전과가 없고, 초기 수사에서 진지하게 반성한 점, 생활고가 원인이었던 점을 근거로 정상참작을 호소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처음이라서 괜찮겠지’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은 계좌 양도나 접근매체 제공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법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계좌를 준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고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제공한 시점,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수수료 수령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법률적 시각에서 정리해야 수사 단계부터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대학생, 경제적 취약 계층이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급전이 필요해서 행한 행동이, 장기적인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하며, 필요 시 피의자 신분의 변경 가능성이나 공범 여부 등에 대비할 전략도 필요합니다.

피의자 스스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준비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할 경우, 의도치 않게 불리한 자백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 그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조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사를 어떻게 받는지, 어떤 점을 반성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어떤 감형요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실형과 벌금형의 갈림길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도, 의도치 않게 중대한 범죄 연루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거나 입건되었다면, 지체 없이 대출사기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당황스러울수록 조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