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재차 대마를 구입하고 적발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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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친구로부터 대마를 제공받은 후 대마에 중독된 A씨는 수년 전 대마 매수, 흡연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재차 매수하였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둔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해당 장소에서 대마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후 대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A씨는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대마를 제공받지는 못했다며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경찰은 이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마약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조력

마약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상황을 확인한 뒤 A씨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섣불리 대응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바, A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은 먼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실제 대마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어 미수범에 그쳤다는 점, A씨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A씨가 중독 치료를 받아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A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범죄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한 오해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