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엑스터시 투약 및 교부 혐의로 체포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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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SNS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경험이 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마약의 효과가 궁금하던 중 친구로부터 엑스터시 이야기를 듣게 되자 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엑스터시를 3정 정도 교부받았고, 1정을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또다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고, 친구들의 부탁에 가지고 있던 엑스터시 2정을 모두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엑스터시를 교부한 친구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엑스터시를 교부한 사실이 밝혀져 A씨는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친구들에게 엑스터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감형을 고려하겠다는 경찰의 말에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A씨는 마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마약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전해들었습니다. 더앤은 A씨가 초범이기는 하지만 엑스터시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이며, 더구나 A씨가 엑스터시를 제3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기에 섣불리 대응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앤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A씨가 엑스터시를 제공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더앤은 A씨가 초범이라는 점, 친구들에게 엑스터시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무상으로 교부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엑스터시를 제공받아 교부한 사실은 없다는 점,

투약도 1회에 불과하다는 점, 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게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마약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