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필로폰 소량 매수로 적발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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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마약을 하던 친구로부터 필로폰을 소량 매수하였습니다. A씨는 마약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친구가 마약을 계속하자 호기심이 들었고 친구로부터 추천 받은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필로폰을 매수하였지만 마약에 대한 공포심에 투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친구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A씨의 친구가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경찰에 밝혀 A씨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에게 마약을 판매한 친구가 구속된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 마약으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지, 구속은 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마약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수임 직후 A씨를 위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저희 더앤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필로폰을 구입하였지만 투약하지는 않았다는 점, A씨가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를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마약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 범죄를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마약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마약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