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필로폰] 필로폰·대마 기소 후 벌금형 선고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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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의 새로 사귄 남자친구 B씨는 A씨에게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고백을 듣고 호기심에 들었고 B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고 B씨에게서 받은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마약 매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A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A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밝혀 A씨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는 향후 취직, 회사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마약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사건 수임 직후 A씨를 위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것을 목표로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저희 더앤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필로폰을 남자친구로부터 제공받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점,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이 각 1회에 불과하다는 점, A씨가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A씨는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범죄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마약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