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절도죄 기소유예] 분실물 습득 절도죄 방어 성공 



"변호사님, 저는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절도죄 피의자가 되었으니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사건

의뢰인께서 길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워

지갑은 버리고 안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을 가지고 간 사건이었습니다.

2. 절도죄

​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로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지갑을 길에서 주워 지갑 안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을 챙긴 행위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도죄가 인정됩니다.

3. 사건의 심각성

​

의뢰인께서는 자폐성장애인으로,

지갑을 습득하였을 당시 주변에서 지갑의 주인을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지갑의 주인을 찾지 못하자 주인을 찾아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자폐성장애인인 의뢰인에게 전과기록이 생기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4. 이지원 변호사의 사건 대응

​

이 사건은 의뢰인의 행동이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자백을 하면서도 기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처를 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지원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절도죄로 기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

이지원 변호사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모든 사유를 샅샅이 꼼꼼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

1)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강조

* 이지원 변호사가 피의자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사과편지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2) 피의자가 혐의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강조

* 이지원 변호사가 피의자와 함께 반성문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3) 피의자가 자폐성장애인으로 통상의 사건과 달리

피의자는 지갑의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 이 사건 행동을 하게 되었던 점 주장

​

4) 피의자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곧바로 경찰에 피해자의 현금과 상품권을 그대로 반환한 점 강조

​

5) 피의자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조

​

6) 피의자는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의 부모님이 앞으로 피의자를 선도할 의지가 강한 점 강조

* 이지원 변호사가 피의자의 부모님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7) 피의자가 평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점 강조

위와 같은 주장을 정리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매우 낮은 금액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번 사례도 소개하다 보니 사건에 대응하는 노하우를 너무 많이 공개해드리는 느낌입니다. ㅎㅎ

​그러나 위 노하우를 법리적 관점에서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5. 사건의 결과

이지원 변호사가 위와 같이

1) 선처를 받기 위한 변호인의견서와 여러 참고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담당 수사관 및 담당 검사님께 제출하고,

2)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초기 경찰 수사단계부터 바로 찾아오셨기에

절도죄 혐의가 인정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이 글을 보고계신 분들께서 만일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경찰조사 이후 혹시 사건이 송치되면 변호사를 찾아가야지'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사건 초기부터! 연락을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사건의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