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위반]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다 적발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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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직원 B씨를 고용하여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이 게임에서 취득한 포인트에서 10%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남은 포인트를 현금과 1:1 비율로 환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불법이었고, A, B씨는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와 B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크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 B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사건 해결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기록 등을 신속히 검토하였고, A, B씨의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더앤은 이 사건에 있어서 A씨와 B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B씨가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근소한 점, A, B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 B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와 B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범죄 등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