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카톡에 선생님에 대한 소문글을 올려 고소 당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1. 사건의 발단

A씨의 자녀는 5살로 집 근처 사립유치원에 등원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같은 유치원의 학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단체방에 들어갔고, 아이들의 하루나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유치원에 방문하였다가, 유치원의 방과 후 교사 남성 B씨가 아이들과 헤어지기 전 아이들에게 볼 뽀뽀를 하며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A씨는 깜짝 놀라 이 사실을 단체 카톡방에 공유하였고, 학부모들은 A씨가 올린 글을 바탕으로 유치원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치원은 B씨와 계약을 해지한 후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B씨가 원아들에게 스킨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A씨를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이 상황을 잘못 목격한 점은 인정하지만, 카톡방에 그 사실을 알린 이유는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을지 걱정되었고,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사건 해결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해들은 뒤, A씨가 카톡방에 올린 내용이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당시 인식하지 못하였고, 카톡방에 글을 올린 이유는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A씨의 발언은 유치원 학부모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는 점, 유치원 학부모와 원아들에게 선생님의 성추행 등의 문제는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등을 주장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A씨는 아이 앞에 당당한 엄마로 설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없음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범죄 등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