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폭행] 후배를 성추행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협박하고 폭행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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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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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대학생인 A씨와 B씨는 과 동기로 친한 사이였고, 과에서 각각 과대, 부과대를 맡아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B씨는 어느 날 다른 동기로부터 과 동기 C씨가 과 후배인 D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A씨는 우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C씨를 만났는데, C씨는 변명만 하면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너무 화가나 우발적으로 C씨를 폭행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A씨와 B씨는 함께 추행사실을 부인하는 C씨를 다시 찾아갔고, 계속해서 추행사실을 부인하는 C씨를 보고 우발적으로 C씨를 폭행하게 되었고, C씨에게 말하지 않으면 죽어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A씨와 B씨를 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협박, 폭행, 협박 등으로 수사 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A씨와 B씨는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 B씨는 수사 초기에는 C씨가 후배를 성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 사실에 대해서 C씨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서로 가벼운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에 폭행장면 등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CCTV영상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으며, C씨는 그동안 A, B씨가 자신에게 하였던 폭행, 협박 등도 추가로 고소를 하여 A씨와 B씨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 B씨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자칫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 B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우선 A씨와 B씨의 공동감금의 점에 대해서는 C씨가 B씨의 차를 타게 된 경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세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C씨가 특정한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C씨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더앤는 A씨와 B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B씨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와 B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공동감금의 점과 일부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와 B씨는 징역형을 받아 법정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대학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