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형사변호사] 형사 무혐의, 손해배상액 85% 감액 성공

정재익 변호사

무혐의 손해배상 감액

대****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건을 직접 책임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정재익입니다.

"단순한 몸싸움이 상해와 명예훼손으로 번질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법적 분쟁은 심리적 불안과 일상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특히 복수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됩니다.

대법원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소송은 총 666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습니다. 법률 정보가 보편화되고 나홀로소송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법적 분쟁은 개인에게 길고 버거운 과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악의적인 고소로 극심한 피해를 입던 의뢰인을 변호해 형사 고소 2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고,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10분의 1로 낮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일상에서 갑자기 복합적 법적 분쟁으로

늦은 밤,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의뢰인 부부는 평범한 택시 탑승에서 시작된 악몽 같은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택시 안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택시기사 B씨가 술 냄새를 이유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와 의뢰인 부부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그와중에 아내 A씨가 B씨의 주의를 끌기 위해 어깨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 번 건드렸을 뿐인데, B씨는 이를 "폭행"이라며 과도하게 반응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 부부는 즉시 택시에서 하차했지만, B씨도 차에서 내려 의뢰인 부부를 향해 계속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A씨가 B씨의 머리를 잡고 2~3회 흔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를 상해로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A씨와 남편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명예훼손했다며 또다시 고소를 제기했고, 여기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더해 의뢰인 부부에게 삼중고의 법적 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와 명예훼손 형사고소에 동시 직면한 데다,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되어 심각한 법적·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이대로는 큰일나겠다는 생각에 제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소송의 핵심쟁점: 법리 해석이 승패를 가른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를 잡아당긴 사실로 인해 상해죄로 입건된 상태였고, B씨의 강제추행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 중이었으며, 상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가 막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단순히 머리를 2~3회 잡아당긴 것으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만큼의 신체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초래되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단순 폭행이므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해보다 형량도 낮기 때문입니다. B씨는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에서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아서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 공연성, 명예훼손의 고의 등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A씨가 강제추행 직후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독립된 별개의 절차이지만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의 판결문이 민사 소송에서 상당한 증거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앞선 상해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금액의 감액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3. 정재익 변호사의 전략적 변론

① 상해죄 불성립 입증 -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

정재익 변호사는 먼저 상해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치유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담당 수사관과 검사에게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례 인용과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의뢰인 A씨가 B씨의 머리를 잡아당긴 행위는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단순 폭행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실제 제출된 서면 내용 )

② 명예훼손죄 불성립 논증 - 현장 검증과 심층 분석을 통한 무혐의 입증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 사건 현장을 답사하고 관련 진술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사건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CCTV와 목격가능성 등을 분석하고는, 사건 당시 A씨는 추행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놀라서 소리를 질렀을 뿐이며, 이것이 B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결과가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 장소가 인적이 드물고 주변 자동차 소음이 심한 환경이었기에 명예훼손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실제 제출된 서면 내용 )

③ 손해배상 청구액 85% 감액 전략 - 형사 무혐의 결과를 민사 소송에 전략적으로 활용

형사 사건에서 얻어낸 무혐의 처분 결과를 민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민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위자료 산정에 관한 다양한 판례와 유사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B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원래 청구된 위자료 200만원을 30만원으로 대폭 감액(85% 감액)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 - 상해/명예훼손 무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85% 감액

( 실제 무혐의처분 통지서와 판결문 )

형사 사건: 상해죄 및 명예훼손죄 모두 무혐의 처분
민사 소송: B씨가 청구한 위자료 200만원을 30만원으로 85% 감액 성공

정재익 변호사는 상해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심도 있는 법리 논증을 통해 모두 반박하고, 담당 수사관과 검사를 설득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끔 이끌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B씨가 청구한 위자료 200만원을 30만원으로 무려 85% 감액시켰습니다.

이로써 긴 시간 정신적 피해와 억울함으로 고통 받았던 의뢰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