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입니다.)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전 남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달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제 집에 찾아오며, 심지어 제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합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헤어진 후 집요한 연락과 접근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한 헤어짐 이후의 미련이 아닌, 법률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2021년 제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특정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연락하기'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명확히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귀하의 거주지를 방문하며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1. 즉시 취해야 할 조치
ⅰ. 모든 증거를 철저히 보존하세요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기록, SNS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연락 내역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방문 증거
연락이나 접근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기록
ⅱ. 112로 신고하여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도 아닌 일반 형사범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신청을 고려하세요.
경찰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정식 잠정조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혼자 대응할 때의 위험성
스토킹 피해자 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와 제가 담당했던 다수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스토킹은 심각한 폭력이나 물리적 위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전문가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토커가 과거에 폭력 성향을 보인 적이 있는 경우
이별을 인정하지 않고 집착하는 발언을 지속하는 경우
"네가 내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도 될 수 없게 하겠다"와 같은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주변인(가족, 친구, 직장동료)에게까지 접근하는 경우
3. 정재익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접근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통화기록, 메시지, CCTV 영상 등 결정적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겠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 대응으로 법적 보호조치 가능성을 높이고, 다수의 유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에 최적화된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담 초기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관리하는 1:1 맞춤형 서비스
스토킹은 언제든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 로펌과 달리 사건을 직접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합니다.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위협 발생 시 경찰과 신속히 공조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즉각 보장합니다.
깊은 공감과 전문성으로 안전한 일상 회복까지 함께합니다
스토킹 위협에 당혹스럽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흔하며, 적절한 증거와 법적 조언으로 안전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증거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정재익 변호사는 언제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 실제 의뢰인의 사례
전 남자친구에게 8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던 30대 여성 의뢰인 사례입니다. 퇴근길 기다리기, 본인과 지인들에게 지속적인 연락, 집 주변 배회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 후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의뢰인의 집과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메시지 등 모든 연락 금지 조치"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드디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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