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변호사] 친구와 만든 유튜브 채널, 지분 주장 가능? 

(※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입니다.)

친구와 함께 만든 유튜브 채널, 제 지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어요. 제가 영상의 스토리와 대본을 작성했고, 그는 촬영과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어느날 크게 싸운 후 친구가 같이 못하겠다고 하면서 혼자서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귀하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채널 운영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공동창작 의사를 가지고 각자 스토리 작성과 영상 편집이라는 창작적 역할을 담당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공동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콘텐츠 제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수익 역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지금까지 함께 제작한 동영상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 채널 자체의 권리는 콘텐츠 저작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널 계정의 소유권, 운영권 및 수익 관리에 관한 사항은 두 분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형성된 동업 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분쟁에서 계정 생성자, 운영 방식에 관한 합의 내용, 그리고 기존의 수익 분배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운영권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최근 상담을 통해 만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유튜브, 웹툰,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콘텐츠를 함께 만들다가 갑자기 관계가 틀어지면서 수익 분배나 권리 문제로 고민하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구나 학교 동창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보니,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이런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콘텐츠를 함께 기획했다는 초기 대화 내용, 대본이나 콘텐츠 구성안 작성과 같은 창작 활동 증빙, 수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에 대한 합의 내용, 그리고 분쟁 이전까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메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귀하의 기여도와 권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은 저작권법, 동업 관련 규정 등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알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자신의 기여를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결국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수익을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재익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서울대 출신, 대형로펌 경력, 저작권 분쟁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사건에서

• 100% 권리 인정을 목표로 증거수집부터 지원합니다. 메시지 내역, 대본 자료, 공동 작업 증빙, 콘텐츠 기획안 등 '창작적 기여'와 '동업 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합니다.

• 분쟁 초기부터 전문적 대응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유사한 디지털 콘텐츠 분쟁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을 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을 직접 관리합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유튜브, 웹툰, 팟캐스트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비슷한 갈등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열심히 일궈온 채널에서 갑자기 배제되는 상황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창작 활동에 대한 귀하의 기여는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권리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정재익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권리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