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플레이는 동의했는데… 강간죄가 된다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논란이 있었던 커뮤니티, 데이팅 앱등을 통해 자신을 가학성향자로 소개를 하여 관계를 가진 후 강간죄로 고소가 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사건에 대해 주목할 점은 실제로 자신이 가학성향이 없음에도 불고 하고 이를 속이고 자신을 가학성향이 있는 자로 소개하여 SM플레이를 빌미로 단순한 성관계를 시도하여 강간죄로 처벌 받는 변태바닐라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변태바닐라의 특징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것 입니다. 즉 신분 사칭 입니다. 자신은 가학성향이 없거나 또는 SM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을 가학성향이 있는 사람 또는 SM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속여 단순히 성관계 목적을 위해 성관계를 시도한다는 점 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즉 피학성향자는 가학성형자와의 SM플레이는 동의를 하였지만 단순한 성관계에 대해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따지면 '기망에 의한 동의'로 해석되어 유효한 동의가 아니였다라고 인정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 297조에 규정 되어 있는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태바닐라가 상대방에게 자신이 가학성향자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셔야합니다. 한가지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B씨는 단순 성관계를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SM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상태로 상대방을 속였고 상대방은 관계도중 B씨의 행위가 진정한 가학성향자와 달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의심을 품은 상대방이 B씨에게 자신은 SM 관계에 대해 동의를 한 것이지 단순한 관계에 대해 동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으며 이에 상대방은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B씨가 상대방을 기망하였고 피해자의 유효한 동의를 무효화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B씨는 결국 강간죄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위 사례를 보았을때 중요한 점은 동의의 조건성 입니다. 즉 가학성향자를 사칭한 변태바닐라가 특히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피학성향자들은 특정 조건 즉 상대방이 진정한 가학성향자이며 SM플레이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관계에 대해 동의합니다. 변태바닐라같이 SM성향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며 가학성향자가 아니라면 그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동의를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기망행위가 입증이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위험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 어떤 예방책을 마련하여야 할까요? 먼저 첫번째 상대방의 기대와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존중하여야하며 두번째는 자신의 진짜 성적성향과 경험을 속이지 않아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가 단순한 성관계라면 이 의도를 정직하게 표현하여야합니다. 세번째는 행위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즉 모든 행위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이렇게 예방을 함에도 불구 하고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였다면 그 즉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의뢰인들이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최선의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강간죄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하기전 법률 전문가와 해당 사건에 대해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며 상대방과의 관계가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입증 할 수있는 증거를 필수로 확보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나는 SM플레이 즉 가학성향자와의 관계만 동의를 한 것이지 단순한 관계를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단순한 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 메세지 채팅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과정에서 상대방이 SM플레이에 대한 이상함을 감지하였고 이에 거부 의사를 표현 하였다면 그 즉시 중단 했는지에대한 여부 또한 매우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변태바닐라로서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이러한 변태바닐라에 대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의뢰인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며 방어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진짜 성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학성향자를 사칭하는 변태바닐라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법적 처벌까지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자면 상대방이 진짜 정체성을 알았다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걸 예측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망으로 동의를 얻어낸 행위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유효한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강간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상황으로 현재 법적 위험에 처해 있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않아야하며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법무법인 에스 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처벌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