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이용사기 전과에 보이스피싱 연루까지 된 상황이라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긍정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대면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매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상 죄책감이 덜 느껴지고,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컴퓨터등이용사기가 보이스피싱과 결합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컴퓨터등이용사기는 컴퓨터나 기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전산기록을 조작하거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범죄는 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여러 혐의가 적용됩니다. 보통 사기죄,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중첩될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연루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거나, 상습범이거나,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또한,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커질수록 처벌이 강화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과가 있다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때, 전과가 있다면 처벌이 더 가혹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그 전과가 동일 범죄일 필요는 없지만 유사한 범죄이거나 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중이거나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러나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기 어려운 정도의 참작사유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참작사유를 준비하여 최소한의 형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연루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참작사유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전과가 있음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어떤 사건이든 철저히 준비해야지만, 미흡한 대응이 있다면 강도 높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항소를 통해 새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항소심을 통해 새롭게 심리를 받으며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1심에서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부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고, 자금세탁에 가담하여 3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1심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변론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A씨는 전과가 있었고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처벌이 가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이후 법무법인 새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A씨의 건강 상태, 결혼과 자녀들 등 긍정적인 참작사유를 빠르게 파악하여 반영한 결과, 징역 1년에서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건실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다면, 주범이 아니더라도 강도 높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과가 있다면 더욱 불리한 형량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부터 전략을 세우고 방어를 준비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소로 감형을 노릴 수 있지만,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