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불송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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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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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감형 판결' 등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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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받은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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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걱정 중이신 분들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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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상담 안내 📌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으로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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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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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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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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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측에 있던 B씨의 차량을 살짝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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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바로 차량을 멈춰 세우려고 하였으나 차량을 세울 공간이 없자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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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가 도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결국 A씨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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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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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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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A씨가 이전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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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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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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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어렵겠지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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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한 뒤, 마디모 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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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마디모 감정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이며, A씨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마디모 감정 결과 B씨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발생의 정도가 매우 낮아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상해에 해당하지 않기에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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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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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언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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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은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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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억울하게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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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경찰에서 조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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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법률적인 주장만으로도 중한 범죄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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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은 교통범죄 사건, 특히 도주치상·중과실치상 등 실형 위험이 큰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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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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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만으로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