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 이혼을 위한 상해 고소, 무죄로 방어한 실제 사례 

✅이혼을 위한 상해 고소, 무죄로 방어한 실제 사례

부부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이를 이혼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올 때입니다.
“내가 밀긴 했지만, 다치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큰 상해는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몰리게 되면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이 기록이 이혼 소송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내 측에서 상해를 주장하며 6주 진단서까지 제출했지만, 끝까지 무죄를 다투어 결국 억울함을 풀어낸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과 형사 재판, 따로 대응하시겠어요?

이런 사건은 형사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을 함께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은 또 다른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시간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두 변호사 간의 협조가 부족하면 오히려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형사법’과 ‘가사법’을 모두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건 개요 – 억울하게 상해로 몰린 남편

의뢰인은 3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소 아내와의 갈등이 잦았고, 혼인 관계 유지에도 많은 고민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어느 날, 말다툼 끝에 아내가 집을 나가려 하자 순간적으로 몸을 잡아 끌었고, 그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아내가 ‘폭행’으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죠.

그 후 아내는 무려 6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지만, 상해 진단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경찰도 쉽게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동시에 이혼 소송까지 시작되었죠.

핵심은 ‘증인신문’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증인신문’이었습니다.
아내 측에서는 골절과 타박상을 주장하며 6주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허위 진단서라고 보기보다는, 그 상해가 남편의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제가 부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으며, 피해자의 진술 앞뒤를 면밀히 비교하고, 객관적인 자료와의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증인신문에서 우리가 원하는 진술을 끌어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상해 무죄

재판 결과,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단순 폭행은 인정되었지만, 중대한 형사 처벌이나 사회적 비난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결과가 이혼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아내 측의 부당한 주장과 행동이 더 크게 인정되어, 남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전문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 고소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 결과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께서는 형사법과 가사법을 모두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를 통해 한 번에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었고,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이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형사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 한쪽 대응이 부족하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두 분야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형사법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에 든든한 법률적 지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 법률사무소 W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