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감정평가로 15억원의 주식을 찾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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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감정평가로 15억원의 주식을 찾아낸 사례 

조수영 변호사

비상장주식 감정평가로 15억원의 주식을 찾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감정평가로 15억원 상당 주식을 찾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 명의로 사업을 운영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아내 명의로 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 아내 명의 비상장주식에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함

의뢰인은 아내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재무재표 및 부채증명원 등을 갖고 있었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를 통해 15억원으로 산정됨

그 결과 비상장주식이 15억원으로 감정되었고 이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법인 재산이 재산분할소송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인 명의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어려우나 부부 중 일방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할 때 더 높게 평가받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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