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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감정평가로 15억원의 주식을 찾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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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감정평가로 15억원의 주식을 찾아낸 사례 

조수영 변호사

비상장주식 감정평가로 15억원의 주식을 찾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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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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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감정평가로 15억원 상당 주식을 찾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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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 명의로 사업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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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아내 명의로 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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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 명의 비상장주식에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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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재무재표 및 부채증명원 등을 갖고 있었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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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를 통해 15억원으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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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비상장주식이 15억원으로 감정되었고 이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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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법인 재산이 재산분할소송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인 명의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이 되기 어려우나 부부 중 일방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할 때 더 높게 평가받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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