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사학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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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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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학연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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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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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2년의 남편으로, 아내의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또한 이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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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학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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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피고의 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기간이 짧아 사학연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고 포함되더라도 혼인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만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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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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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직장인으로 일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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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급여 일부를 피고의 생활비로 지급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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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 피고의 사학연금 모두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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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학연금 전부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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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장래에 지급받을 퇴직연금 9천만원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했었던 것 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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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연금재산분할이 쟁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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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이 일시금 혹은 연금형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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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분할조항이 조정조항 및 판결문에 기재되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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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연금 관련 법률 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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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검토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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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서로간 치열한 법정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재산분할대상에 어떤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