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거짓으로 고소한 것을 밝혀내어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쌍방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혼소송 중 거짓으로 고소한 것을 밝혀내어 불송치결정으로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동시에 폭행 및 상해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해진단서 및 녹취파일을 증거자료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남편에게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 남편이 거짓으로 고소함
그러나 남편은 아내도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거짓으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3. 증거자료를 통해 결백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고 아내가 녹음한 폭행 현장 녹취파일을 증거로하여 아내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진행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억울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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