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고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을

하진규 변호사

성범죄 중 강제추행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루어지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법조항을 살펴보면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라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폭행 혹은 협박을 법적으로 보면 항거를 그저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간과 같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그저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슬쩍 스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갑자기 상대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있어서도 유형력 행사가 있다고 봅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추행하는 일에 있어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고 사법부에서도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는 것으로 억울함이 존재해도 논리적인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절차가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술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섣불리 경찰조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혐의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어 피의자로 지목된 입장에서 여러 답답한 상황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피의자의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건 당일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논리적인 진술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수사를 진행하며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데에 집중하셔야 하며 혐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피해자 진술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면 해당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서로 합의 하에 한 스킨십일 경우 수사 진행에 있어 신중한 선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주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cctv나 사건 전후 대화 내용 등 상세한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가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더욱이 상대가 만취해서 잠이 든 자신에 추행을 했다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데 합의 하에 한 스킨십임에도 문제가 되었다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음에 대하여 입증해 나가는 데에 집중하시어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동의 없이 팔을 잡아당기고 끌어안은 행위를 한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에 자신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고소를 당한 이후 cctv를 확인하며 범행을 시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추행한 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진행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였고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조심스레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고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파운더스는 성범죄 사건 진행에 있어 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가 직접 조력을 드리며 사건 파악부터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세심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중 중범죄에 속하는 강제추행죄인 만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조속히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절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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