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후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양형자료' 준비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그리고 합의서 등의 양형요소들로 형벌을 고려할 때 참작하게 되는 것으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면 반성문 100장 이상 제출 등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성문을 여러장 제출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에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한장을 작성하더라도 신중한 단어 선택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성문을 쓰면 검사/판사님이 읽어 보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반성문을 제출하게 되면 검사는 반성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며 키워드 등을 살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는 만큼 단순히 '잘못했다'라 기입하는 것 보다는 보다 신중한 단어 선택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 변호사가 실무를 통해 느낀 반성문 잘 쓰는 팁 (반성문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문 작성 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기본적으로 반성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사죄의 의미를 담은 자료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것으로 잘못에 대한 단순 반복보다는 술이나 병 등의 언급보다는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 더하여 작성 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내 행동으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알지 못했고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절실히 느꼈고 이제야 깨달앗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행동이 피해자에게 끼치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점이 밑바탕으로 설명되어야 후회한다는 의미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살려달라'는 표현입니다.
'잘못했다. 앞으로 피해회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살려달라는 인간적 어필이 마음을 더 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하여 무작정 살려달라는 표현보다는 앞 뒤 내용에 적절한 내용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진심이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에 해당합니다.
가해자의 어머니이지만 같은 여자로서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미안해하는 얘기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전달하면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 시 피해야 할 것
다음으로 반성문 작성 시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첫번째로 술김 등 술 탓을 하는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사님이나 판사님들은 술에 취하면 본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즉 본성이 원래 범죄를 할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보일 수 있기에 음주 사실 자체를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사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 술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한다면 '술김'에 했다는 말 보다는 '편안한 분위기 속 다소 감정적인 말이 오가다 보니..'와 같은 말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수라는 표현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피의자 본인 입으로 실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피하려는 것 보다는 자기 책임을 전제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회한다'는 표현입니다.
후회한다는 표현은 자기 행동에대한 결과가 어떨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런 측면에서 '결과를 알았는데 왜 죄를 지었어?'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반성문을 작성함에 있어 작성하면 좋은 부분과 피해야 할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반성의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에 나누어 어필해야 할 부분이 다른 것으로 변호인과 상의를 거쳐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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