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변호사]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표! 

공무원 징계 변호사,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엄중한 도덕성을 기대받는 직업이죠. 하지만 최근 초등 여교사가 남학생과 성관계를 하는 등 일부 공무원의 성범죄 사건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개인에게는 큰 상처를, 사회에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에서 징계 처분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현재 공직자이거나 향후 공직자의 꿈을 갖고 있다면 범죄 전력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 기준

공무원은 사소한 일로 성범죄에 연루만 되어도 징계 처분을 받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절차가 진행되며, 심지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 판단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하는 방법

일반인과 달리 공무원은 경미한 처벌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미루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도 되지만, 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이미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라면 이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심사 제기를 통해 징계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기소유예취소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중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그에게 인사하는 청소년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교사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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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사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피해자 외에 강제 추행을 목격한 목격자가 없었음을 주목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급식소 방향으로 들어가는 중이었다’라고 진술 한 점, 급식소 출입문 크기가 작고 이 사건 당시 점심을 먹기 위해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점, 피해자는 당시 14세의 여중생으로 신체접촉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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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 피의사실 발생 이후 수업시간 중 의뢰인과 학생들 사이에 감정대립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도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약 5개월이 지나 의뢰인과 학생들 간의 감정 대립이 생긴 후 경찰과의 상담과정에서 얘기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헌법재판소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기소유예 취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일반인들에 비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형사절차와 징계절차에 모두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 소청심사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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