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변호사] 모욕·점유이탈물횡령·재물손괴 기소유예 해결방법 

[헌법소원변호사] 모욕·점유이탈물횡령·재물손괴 기소유예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수석​입니다.

모욕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재물손괴 등은 어떻게 보면

정말 처벌받을까 싶은 행동들도 해당될 만큼 가벼운 범죄입니다.

평생 욕 한 번 안 한 사람,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 주워보지 않은 사람,

실수로 남의 물건 부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런 범죄들은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 정도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범죄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보통 난생 처음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문제나 불이익이 생기는 건지 걱정되어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해결방법은 없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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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 뜻

기소유예란 범죄혐의도 인정되고 기소도 할 수 있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을 열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말 그대로 소송 제기를 미루는 것이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죄를 범하면 그 때 기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를 두고 있죠.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형법 제51조에 따른 기소유예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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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거의 불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몇몇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인정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같은 사건으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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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등 공직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면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승진 등의 인사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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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과 같이 해외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유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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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불복 삭제,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고, 다른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일도 없고

공직자 징계 사유도 소멸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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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던 모욕이나 점유이탈물 횡령, 재물손괴와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죄 자체가 가볍기도 하지만,

명백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높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면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 취소도 가능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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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주점 입구 2층 계단에서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주운 뒤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는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조기현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의뢰인은 유학을 준비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은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영미권 국가나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권 국가에서는 일종의 유죄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문제가 되어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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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은 당시 의뢰인은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군입대를 앞두고 정신없는 상황에 자신이 휴대폰을 주웠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서 휴대폰 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렸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학을 준비하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유학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헌법재판 성공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