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사건 | 재개발/재건축 해결사례 | 로톡
재개발/재건축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사건
해결사례
재개발/재건축임대차계약일반/매매

재개발/재건축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대****

의뢰인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분양자들이자 조합원인데 조합대금을 납입하였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대금 납입만 요구하여 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합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였고 시행사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저는 즉각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대금반환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들은 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