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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당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음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명의도용 당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음 

서동민 변호사

승소

군****

피고는 의뢰인의 허락 없이 의뢰인 명의를 도용하여 의뢰인 명의로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즉각 피고를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배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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