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폐업 vs 법인파산, 기업에게 더 나은 선택은? 

1. 폐업 VS 법인파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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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은 바로 "지금 폐업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할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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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 모두 사업을 종료하는 방식이지만, 법적 효과와 절차, 후속 책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폐업’과 ‘법인파산’의 차이점, 장단점, 선택 기준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 폐업이란? – 간단한 절차, 그러나 남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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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말 그대로 사업을 자진 종료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폐지 신고하고, 직원 퇴사처리 및 잔여세금 정산을 마치면 형식적으로는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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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절차

• 법원의 개입이 없어 시간·비용 부담이 적음

• 자산이 많지 않거나 부채가 경미한 경우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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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법인은 존속하고 채무는 사라지지 않음

• 연대보증이나 세금 체납이 있다면 대표자 개인에게 전가

• 매각, 청산 과정에서 분쟁 소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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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파산이란? – 법적 종료, 책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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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회사가 사실상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임을 법원이 인정하고, 회사를 공식적으로 청산·종결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법에 따라 배당하며 회사는 ‘법적 사망’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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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법인은 소멸하고 모든 채무의 정리 가능 → 회사 명의 채무 소멸

• 대표이사의 면책 절차 연결 가능

• 분쟁 없는 자산 정리 가능 (법원의 감독 하에 공정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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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법원에 신청서류 제출, 보정 및 파산관재인 조사 등 복잡한 절차

• 일정한 예납금(수백만 원 이상) 필요

• 절차 종료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

4. 대표자의 개인 책임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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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자도 면책받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법인파산은 회사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지,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까지 자동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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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이나 가지급금 등 개인책임이 클 경우, 대표자 본인의 개인파산 절차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채무 정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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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떤 경우에 파산을 고려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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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폐업보다는 법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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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명의의 채무가 수억 원 이상으로 많고, 자산이 일부라도 존재

• 채권자 간 배분 분쟁이 우려됨

•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개인채무로 고통받는 상황

• 법인과 대표 모두 경제적 재기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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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폐업보다 ‘법적 청산’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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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정리한다고 모두가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책임까지 확실히 정리하고 싶다면’, 단순 폐업보다 법인파산을 통한 정리가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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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표이사가 개인 재기의 기회를 얻으려면, 법인의 파산과 개인파산을 병행하여 ‘완전한 종료 + 새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