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근무 중 후임에게 상품 가입을 권유하여 고소당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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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1년 차가 되었고, B씨를 후임으로 맞이하였습니다. A씨가 재직 중이던 은행은 신입사원에게 무이자 혜택을 주는 대출 상품을 마련하고 있었고, A씨도 입사 후 동기들과 함께 해당 대출 상품을 가입한 바가 있어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설명을 들은 후 당장 대출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동기들이 모두 대출 상품에 가입하자 분위기에 따라 A씨가 권유한 대출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회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B씨는 퇴사를 하였고, 퇴사 후 A씨가 대출상품 가입을 강요하였다며 A씨를 강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자신의 첫 후임인 B씨가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여 퇴사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돌연 B씨가 대출상품을 강요하였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당황하였습니다.

A씨는 바로 경찰에 출석하여 억울하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수사 기관은 A씨가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B씨가 대출 상품에 가입하게 강요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이득을 얻은 점은 없는지 의심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은행에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전해듣고, A씨가 가입을 권유한 대출 상품의 약관과 A씨의 동기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더앤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A씨가 가입을 권유한 대출상품은 신입사원 대부분이 가입한다는 점, B씨가 대출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A씨가 얻는 이익은 없다는 점, A씨와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A씨가 B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을 목격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가 B씨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니던 은행에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강요 사건 등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