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친구들과 공모후 합성대마와 대마를 매수,투약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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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외국에서 유학을 하다 한국에 입국한 친구B, C씨와 호기심에 합성대마와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A씨는 B, C씨와 함께 텔레그램으로 마약 판매자를 찾았고, 대금은 가상화폐 등으로 지불하였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구매한 합성대마 등 마약을 A씨의 집에서 수차례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 씨의 대마 취급 사실을 인지하게 된 B씨를 체포하였고, 그로 인하여 A씨의 범행 또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친구들과 공모하여 합성대마와 대마를 수차례 매수하고 투약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마약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조력

마약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상황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A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앤은 먼저 A씨가 수차례 합성대마 및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단순 투약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이를 재판매한 적은 없다는 점,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A씨가 중독 치료를 받아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A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수차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범죄 등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한 오해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위기에서 꼭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