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유튜버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1. 사건의 발단

A씨는 고등학생으로 SNS에서 유명한 유튜버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영상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SNS에서 B씨가 과거 ‘일베저장소’라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해 네티즌들이 올리는 글을 보며 B씨에게 반감을 느꼈고, 아무 생각 없이 B씨가 비난 받아도 마땅한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에 대하여 악플을 단 사람들을 고소하였고, A씨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B씨를 모욕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별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댓글을 달았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조사가 진행되어 매우 당황했습니다.

A씨는 이제 갓 고등학교에 들어간 학생이었는데, 어린 나이부터 전과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게 되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B씨에 대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맞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더앤은 A씨가 작성한 댓글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경멸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A씨가 작성한 댓글은 호불호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 A씨가 작성한 단어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의미의 평가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씨가 작성한 댓글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은 A씨에 대한 고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악플을 남기는 등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죄와 모욕죄는 사안이 심각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플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우발적인 악플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